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대체휴무 보상휴가제도 실시규정
77,949 오늘 80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노동절입니다. 그 출발지는 미국으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7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해야 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 5월 1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대체휴무 등에 대하여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장 내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수당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대체 수당, 대체 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 경우 대체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 대신 출근을 한 경우라면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수당은 근로 시간과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흔히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근로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일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은 차이나는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률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보상휴가 미 사용 시 임금 지급 청구 방법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없도록 확정된 날은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쓰지 않은 보상쉬는날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는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상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보상휴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할까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써 그 지급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임금에 같은 수준으로써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임금은 1.5배를 가산한 6시간치의 수당이 될 것이며 보상휴가 또한 6시간에 대하여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휴가부여 기준을 달리 정할수는 있습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가산수당 2시간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6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만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보상휴가제 실시요건 서면합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라고 분명히 지정해서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요건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집단의 합의를 일컫는 뜻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 휴가를 지급하거나 휴일 수당을 제공하여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어떤 법으로 정해지나요?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 대체휴무를 대체할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특정된 날로, 대체할 다른 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