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립대 총장, 교수, 조교 봉급표
그 법이 알고 싶습니다. 국립대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 명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연마다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참고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장의 급여를 타 국립대 총장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대학졸업자(-7), 전문대학졸업자(-10), 고등학교졸업자(-11), 중학교졸업자(-14), 초등학교졸업자(-17)에 맞춰 감산연수를 합니다.
이후, 기산호봉12을 더해 최종적인 호봉을 획정합니다.
국립대 조교 봉급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대학졸업자0, 전문대학졸업자2에 맞춰 감산연수를 합니다. 이후, 기산호봉2을 더해 최종적인 호봉을 획정합니다.
단,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4,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위의 계산식(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5,2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대표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검사의 업무 중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권보호 의무와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나.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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